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들은 서로 부부사이로, 사업체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운영자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일을 하면서 상대방을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고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월 몇백만원씩 받아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사업체의 사업자금을 융통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해 공증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러나 사업 관련 수익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각종 핑계를 대면서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즉 상대방은 처음부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고,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고소사실에 대하여 구제척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처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기망에 의한 사기가 성립됨을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자 고소장 및 의견서 작성, 증거제출 등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구속 성공]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