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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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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준강제추행치상, 증거보전 결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2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강제로 꺄안고 팬티안으로 손을 넣는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은 해당 사건이 있기 전에 같이 술을 마셧으며 , 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고 ,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소사실과 다른 부분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프랜차이즈 업체, 폭우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가맹사업 변호사, 2024.08.20.,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상대방은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 23 년도 태풍이 울산 지역을 지나갔고 , 이날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강풍이 불어 상대방의 건물의 지붕이 강풍에 탈락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건물 인근에 추락하였고 , 이로 인하여 의…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도산법 변호사,2024.08.21.,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5 년전 배우자와의 불화로 이혼을 하고 , 혼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그 동안 일하던 아르바이트 조차 구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르게 되었고 생활비로 인한 부채가 계속 늘어나 증가한 부채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사기 고소대리, 검찰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19.,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들의 소개로 알게 되어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본인의 사업 , 개인 사유 등의 이유로 금전을 차용하여 약 5 억원의 금원을 빌렸고 , 초반에는 성실히 변제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상대방이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의뢰인은 가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의 명목…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공]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8.13.,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였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이혼 [상간남 위자료 소송 성공] 울산 상간자 소송 변호사, 2024.08.14.,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소외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제 3 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임대차보증금]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8.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정을 부여받은 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 소외인은 상대방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의뢰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연…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전부 환불 성공] 울산 지역주택조합 변호사, 2024.08.13.,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합계약에 따라 여러차례 계약금 , 부담금 , 중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 상대방은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원안심보장증서를 일체로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군인 성범죄 전부 무죄, 2심에서 뒤짚힌 판결]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상대방이 저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듯한 태도로 억압한 후 몸을 만지고 , 상의를 탈의시켰다는 등 이유로 강제추행 , 상대방에게 상급자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의 공소사실로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8.0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2 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 년 니애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운…
- 박상영 변호사
민사 [성공, 강제집행정지]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06.,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공정인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이는 채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청구이의의 소와…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