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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무죄, 아청법(아청물 반포등) 사례]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10.07., 울산남부경찰서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거주지 에서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파일 등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사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형사 [발목 절단 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공소권없음 종결] 울산형사전문 변호사, 2024.08.30 울산지방검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 피해자 오토바이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개시]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인 자녀 2 명을 양육하면서 많은 교육비가 지출되었으나 면역계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하여 휴직하였습니다 . 다른 노무도급업체에서도 근부하였는데 일이 줄어들어 생활비 조차 마련하기 어려웠고 , 오랜 세월동안 부채를 감당하였지만 원리금과 이…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10.02.,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이입니다 . 상대방과 일을 하던 중 상대방은 어떠한 사유로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며 우측 손묵을 문 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를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회생파산 [성공, 개인파산 선고]울산 도산법 변호사, 2024.10.0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용접 관련 일을 하였지만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하니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 이 진단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빌리기 시작하였으나 더 이상 근로할 수 없어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하자보수청구]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5.,부산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이자 공동사공자 , 하자보수보증을 한 회사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 및 건물 전유부분 면적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공용부분 하자와 관련한 …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기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27.,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은 분양자 , 시공사의 지위를 승계하여 하자보수의무자 ,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 1 심에서는 의뢰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부승소…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부동산 [아파트하자소송, 항소 성공]울산 아파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9.25.,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이며 , 상대방은 시공사 ,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 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계약내용 , 준공도면과 달리 미시공되거나 하향 변경시공된 부분 및 입주…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이혼 [이혼,재산분할, 양육권등 성공 - 조정성립]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9.23,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과 혼인관계 및 생활을 지속하는 와중에 반복하여 부정행위를 행하였고 ,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맨몸으로 집을 나가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도 있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본인들과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손해배상 전부 승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27.,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모자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회사의 서류상 직원에 불과하였는데 형식장직원으로서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의뢰인에게 생활비 차원에서 매월 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동학대, 아청법 위반 고소대리 성공, 검찰송치]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27.,경상남도경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동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동거자들과 함께 살면서 만 11 세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 만 10 세 아동에게 강제로 쫓아 내는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등 성공, 이혼]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2024.09.26.,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 혼인전 의뢰인은 강아지가 있어 상대방의 동의 후 강아지를 키웠지만 회사 업무중에도 강아지 일로 하루에도 여러통의 전화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 했고 , 강아지가 배변을 다른곳에 했다는 이유로 때린적이 있으며 의…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