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3번의 음주운전 범죄 처벌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04% 수치로 적발되어 구공판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다는 점, 더욱이 의뢰인은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4번째 음주운전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더욱 높은 사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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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음주운전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최근의 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도로교통법의 개정, 그리고 엄격해진 법원의 선고경향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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