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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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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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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을 변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변호인(박상영 변호사)은 의뢰인을 위하여 범행 경위, 의뢰인의 처한 사정(직장, 가정 등), 장래의 각오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최근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관한 엄한 처벌을 고려할때 주의가 요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