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한 구공판 사건 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필요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와 싸움이 있어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재물손괴를 입힌 후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로도 기소가 된 사건 입니다.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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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무면허운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의 가능성 또한 다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개선의 가능성, 충격흡수대 물적 손해에 관하여 피해회복을 도운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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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