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가 2017.9.경 가출한 후 연락두절된 상태로 인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 -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9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즉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행위의 부재등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혼의 사유가 존재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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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관계의 파악,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 재산분할액수 등이 특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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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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