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화재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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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원심에서 판결된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