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채무자)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생활비가 부족하면 소액의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였고, 수입이 없을 때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생활비에 필요한 돈을, 또다른 대출로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소액이었던 부채들이 돌려막기로 변제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가 되어 현재는 위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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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부, 개인 채무등의 소명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채무자 [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