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근저당말권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내용은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치열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에게 있다는 법리와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주장하고 증거로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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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