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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양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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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본문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채권자들(의뢰인들)은 업무대행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이에 업무대행사는 채무인 조합과 채결한 용역비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던바, 채권자들은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업무대행사와 채권자들은 용역비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채무자 조합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