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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조정성립]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하청업체 블록라인에서 겐트리 메세종정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겐트리(장비)가 자동을 출구에서 입구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출구에서 6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작업을 하던 의뢰인을 위 겐트리(장비)가 추돌하여, 이에 의뢰인이 전도되는 사고…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임대인은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를 이유로 보증금액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은 반환받고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벌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에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한 구공판 사건 입니다.​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필요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와 싸움이 있어 가드…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울산 학폭변호사 박상영 변호사 입니다. 폭행 피해자인 의뢰인이 학폭 가해자인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발생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가출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가 2017.9.경 가출한 후 연락두절된 상태로 인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 -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을 두고 평범한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고는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7.9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가계약금 반환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7.경 상대방과 제주 서귀포시 소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방은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위 가계약금 1,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검사항소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있었던 점,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던 중 가정에서 김장을 하다가 잠깐 마트에 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안이한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음주로 처벌받은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건물퇴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 박상영 변호사
• 가사 [승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승소 사례 ▌사건의 개요 ​망인의 상속재산 기여분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계비속간의 피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재산관계의 파악, 재산분할 비율, 구체적 재산분할액수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명의 대여한 임차인에 대한 상법상 책임과 건물명도 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 등 청구한 사건 -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 임차인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관계에 있으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2914, 수원지방법원 2017나66879 판결 등) 임대차 종료기간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및 미지급…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부동산가압류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권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