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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승소]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책임의 발생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무자를 대신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 및 차용금 등 지급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고소] 스토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협박,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구약식벌금]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은 A와 고소인(의뢰인)의 관계를 의심하여, 피고소인과 A의 혼인관계가 과거 파탄에 이른 사실(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소인의 계속적으로 고소인의 직장을 찾아와 고소인을 괴롭히고, SNS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유표하여 의뢰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소년부송치] 아청법위반(강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3.경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후 의뢰인의 친구 2명은 함께 집을 나간 후, 의뢰인인 개인적인 사유로 다시 집을 방문하였고, 이 때 의뢰인은 피해자 청소년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성관계 당시에도 옆방에는 피해자의 오빠도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강간을 당하였다는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혐의없음] 근로기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끌어낸 사례 (근로기준법 제20조 - 위약예정의 금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리 퇴사 전 2개월 전에 통지를 해달라는 내용을 고소인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됨을 이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한편 민법 제660조 제2항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 통고 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
  • 박상영 변호사
• 행정 [종결] 부당해고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에 대응하여 신청인의 취하를 이끌어 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무단결근을 할 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지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환불 성공 사례, [울산 중구 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승소]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청구를 방어하여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매번 소득을 벌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형편있었던 점, 최근에는 경기악화등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일도 줄어들어 현재 본인의 자산은 거의없다시피한 상황등을 소명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화재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화재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적극적 손해( 치료비) 및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 등이 쟁점이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롑버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성범죄(성추행)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및 손해배상액수등이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특히 소멸시효의 도과가 문제되었습니다. ​ 단기 소멸시효 도과 여부 ​민법 제766…
  • 박상영 변호사
• 회생파산 [개시] 자영업자였던 의뢰인이 개인사정으로 개인파산 신청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였다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 임대료와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에 종사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영업실적이 저조하게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임대사업을 하게 되었는바,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