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 의뢰인이 자신 명의의 차를 명의신탁받은 배우자가 임의로 사용하면서 차량을 반환하지 않자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 절차 이행을 신청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절차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