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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 [승소] 채무자 재산명시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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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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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에 의한 소송비용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하지 않아 재산명시를 신청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소송비용액 상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