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승소] 오랫동안 연락두절이 된 배우자와 이혼 및 재산분할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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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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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가 가출한 후 계속 별거상태로 인해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신청한 사건
[피고가 자살을 하겠다는 말을 한 이후로 더 이상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수사당국에 실종신고를 하는등 여러차례 노력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피고의 생사여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현재 명의로 된 재산의 의뢰인의 명의로 귀속시키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