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압류이의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피보전권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로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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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피보전권리의 채권액이 대상 부동산의 시세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채권 범위에 한하여 가압류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주장은 허용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뿐 아니라 주장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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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담당변호사 박상영] 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