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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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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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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하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80미터 정도 끌고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드려 두개골골절 및 뇌출현 등으로 중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아직 20대 청년인 의뢰인에게 4년형은 너무나 가혹한 형으로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항소심에서 박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기타 피고인의 여러가지 사정등을 주장하여 양형상 선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박상영변호사는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여러가지 양형 주장과 양형주장을 위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