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 회사 노임하청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보증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부득이 생활비를 위하여 신용카드대금이 발생하였고, 보증 채무금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현재 고령으로 아르바이트 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수입은 없고 대출금의 이자 등은 계속하여 불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채무자는 현재 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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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개인파산 신청 자격, 면책 불허가 사유의 존부, 개인 채무등의 소명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채무자 [파산]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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