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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일부승소] 전세계약금 청구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건
▌사건의 개요 임대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전세계약금 청구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 금액을 청구하여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전세계약금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매수 공유지분자들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
박상영 변호사
이혼
[승소]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연금의 재산분할 범위 포함 여부, 장래 양육비 설정, 과거 양육비 지급 문제,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관계 여부, 무엇보다 이혼 의사 합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
박상영 변호사
이혼
[승소] 베드 파더스, 양육비에 대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상대방에게 양육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신청인의 협의이혼 후 미지급한 양육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박상영 변호사
형사
[보석허가] 성매매알선등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재범하여 추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직적 범행이었던 성매매알선과 계속된 재범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엄벌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에 높은 처벌수위가 예상되었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옥○○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피고 조합은 판결 승소 이후에도 기납입함 분담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한 사건 -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위 청구채권의 표시와 같은 채권 및 이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집행권원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에게 수차에 걸쳐 채무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
박상영 변호사
민사
[승소] 가압류 이의를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의 개요 가압류이의를 방어하여 성공한 사건입니다. 피보전권리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로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가압류이의를 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피보전권리의…
박상영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강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사건 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1심에서는 피고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부인을 하였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과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번…
박상영 변호사
형사
[집행유예] 특수상해, 사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대금을 편취하고 이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80미터 정도 끌고가 도로 한가운데 떨어드려 두개골골절 및 뇌출현 등으로 중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아직 20대 청년인 의뢰인에게 4년형은 너무나 가혹한…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승소] 울산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 승소 사례, [울산 중구 우○○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은 처음 약속과 달리 계속적으로 추가분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입주가 금방 가능할 것처럼 하였지만 실제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될 뿐 아…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개시]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개시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 회사 노임하청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보증을 하면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고, 채무자의 배우자가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채무자는 부득이 생활비를 위하여 신용카드대금이 발생하였고, 보증 채무금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채무…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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