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높은 혈중알콜농도 0.132% 수치 및 2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의뢰인에 대한 구공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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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과 양형의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혈중알콜농도 0.132%로 높아 실형의 가능성 또한 다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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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