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께서는 울산 중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착공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분담금을 계속 납부를 요구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해제를 원하여 저희 법인을 방문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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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에서 위에 관하여 다소 불합리함이 있다는 내용을 판단하시어 아래와 같은 조정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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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실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