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은 2019.경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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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으로 성매수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죄로 최소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점, 성인지감수성의 법리 등에 따라 방어권의 행사에 제한이 있는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1) (야간) 경찰조사입회 2)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