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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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청법위반으로 유사성행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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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 5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