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5.경  펜션에서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같은 날 22시경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자의 방이 아닌 옆 방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었고, 자신의 방이라고 생각한 피의자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이불을 치우게 되면서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게 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들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법 위반으로 주거침입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죄) 죄로 최소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성,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1)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