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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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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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