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영업양도 후 동일지역에서 동종 업종을 개설한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을 하여 부동산 가압류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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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영업양도 계약의 성립, 양도금의 지급, 상법상 영업양도 경업금지의 존부와 범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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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신청인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