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다구거주택 건축허가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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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계약의 성립과정에의 기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액수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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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