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승소 판결 이후 신탁사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강제집행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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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압류채권의 존부), 피압류채권의 특정 문제등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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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