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산업재해에 따라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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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용자성 여부, 사용자의 과실 여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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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 [승소(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