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내절차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염루 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과정에서 대출안내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대출 사건이 의뢰인의 계좌나 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였고, 나름대로 혹시나하는 걱정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염려를 내보였지만, 믿을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와 설명을 하여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바람에 의뢰인으로서는 믿을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 1:1 맞춤 상담을 통하여 사실 관계를 먼저 파악한 후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2.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해강과의 소통을 통하여 혐의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