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임야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2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임야를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 계획조차 없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로 공판을 진행받게 되어 과도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은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 의사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생겨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범행들과 관련하여 기망행위 및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리적인 검토 등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해강의 형사소송팀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사기죄에 대한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감형] 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 구형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