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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보이스피싱 무죄]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3.01.25,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내절차에 따른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염루 되었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출 상담과정에서 대출안내를 받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 이 대출 사건이 의뢰인의 계좌나 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다는 것은 전혀 생…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아청법 성매매 무죄] 울산 형사 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은 성명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 받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아동청소년 성매매 )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혐의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였고 , 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 민사 [성공, 가압류 결정 인가]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퇴직금 , 약정금채권을 주장하면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은 의뢰인의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나 , 상대방은 본안 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체법상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니 민사집행법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4.2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경료를 마친 법한 소유자로 상대방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 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도 특약사항에서 정하였고 , 임대료 지급기한이 지난 경우 지…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성공, 이혼]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4.22.,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 자녀인 사건본인도 폭행하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의 갈등이 축적되면서 상대방은 20 년경 이혼을 전제로 친권 및 양육권…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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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성공, 사기 특가법 감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19.,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방산업단지 조성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임야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2 배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만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성공, 학원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7.,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로 , 의뢰인들은 이 사건 도장의 수강생과 부모입니다 . 수강 시간에 다른 수강생들과 놀이를 하다가 소외인과 부딪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좌측 안와골절 ,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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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성공, 상속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울산 상속전문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인과 상대방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입니다 . 상대방은 망인의 사후 예금을 인출하여 의뢰인들에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무단인출한 돈은 의뢰인들로부터 부의금을 부족하게 수령하여 망인의 예금으로 충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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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물품대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일안 회사로 과거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품을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약 1 년 동안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강제추행 벌금형]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일을 하고 있는 선후배 사이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임을 하던 중 허벅지를 밀착한 후 엉덩이 , 가슴 등을 강제등으로 만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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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성공, 공사 계약유효]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으로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