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범한 사건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범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라 직업상의 내용 또한 제한받을 수 있을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합의로 종결시킨 이례적인 성공사례 입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 합의서 준비등을 통하여 [중재 합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