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지역주택조합의 채무승인에 관하여 주택법상의 절차 규정 준수등이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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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주택법령의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채무승인 내용, 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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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피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