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개인적인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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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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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재산 상황 악화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지급불능과 자산상태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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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소명자료등을 통하여 [면책 선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