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자격상실을 내용으로 하여 무자격자의 지위에서 환급금을 청구한 사건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규약 해석 문제, 규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규약의 적용 범위와 해석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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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