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형식상 명의자와 실질적 사업운영자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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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금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미지급 입금액의 확정등 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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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