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기망에 의한 조합원 지위양도 계약 체결 후 계약 성립이 되었다 보기 어려워, 지역주택조합 양도 계약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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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계약의 성립, 계약의 체결 과정의 기망, 손해배상 책임,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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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