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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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단독친권자인 청구인에서 상대방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그리고 양육비(과거, 장래) 부담 주체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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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장등을 통하여 청구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