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상토지(환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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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체비지였던 대상토지가 이후 환지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양도계약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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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장등을 통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