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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동산] [승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대상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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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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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대상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소장등을 통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