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이 신청인인 의뢰인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가압류 신청한 사건에서 가압류집행을 완료하였는바, 본안의 소를 제기치 않아 제소명령신청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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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매매대금 청구의 요건으로서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범위 그리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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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제소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