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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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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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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변호를 한 사건입니다.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으로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