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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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보증금의 반환 시기, 방법, 제공과금의 부담 주체등에 관하여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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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 박상영 변호사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해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