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영업양도 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가 되었고, 이후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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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합의해제 여부 및 계약금 지급 의무 존부, 방식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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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법리적 검토와 준비서면등을 통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