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을 위하여 허위 FX 거래로 도박공간개설죄를 범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 입니다.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법원 에서는 피고인(의뢰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소명등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