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2018. 6.경 사촌오빠(피의자)로부터 허위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강간죄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
당해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의한강간으로 최소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면, 피해자와 피의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해강은 축적된 경험과 법리 개진,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여러 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