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을 위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

울산지방법원 에서는 원고(의뢰인)의 주장과 원고의 입증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