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사실혼 사이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소외인에게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음을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유지하였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연락하며, 허위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집에 찾아온다는 등의 말을 하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설 및 음담패설, 소외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허위 주장 그리고 협박을 하여 의뢰인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응답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음담패설 그리고 소외인과 관계를 정리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의뢰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고, 의뢰인의 주거지 인근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의 아버지 차량을 통로 앞에 이중주차 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거주지 통로 앞에 이중주차하는 등 의뢰인의 주위를 배회하는 행위 등을 하여 이는 스토킹처벌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임을 입증 및 주장하여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저희 법무법인 해강은 법리적인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춘 고소장 작성 등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