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갑자기 상대방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손을 한 차례 잡고 아침이 되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저희 해강의 형사소송팀의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해강의 전략

법무법인 해강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했을때 두 사람은 모두 만취한 상태였으며 상대방은 성관계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었던것으로 보이나, 갑자기 태도와 심정이 바뀌어 집에 가겠다고 일어나자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바가 있었을 뿐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하기 위하여 손을 잡은 바는 없으며, 스킨쉽등의 행위는 당사자등 간 합의에 의한 행위들만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를 주장하는 등 많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법무법인 해강을 통한 사건 결과의 및 의의

법무법인 해강은 의뢰인 처한 사실을 기초로 법리적 주장과 여러가지 법리적 주장과 사실관계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조언과 준비, 그리고 법리적 검토와 의견서 등을 통하여 [강제추행 감형 및 집행유예] 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