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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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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성공, 24억원 아파트 하자소송] 하자소송 변호사, 2024.05.02.,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의 공동분양자 , 공동시공자이자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 , 그리고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사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소유자들의 입…
- 이수철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민사 [성공, 공사계약 해제 청구]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5.01., 부산고등법원(울산)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음으로 , 상대방과의 공사계약을 해제하고 , 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 그리고 상대방이 오시공한 부분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고자 소를 제기하…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회생파산 [성공, 개인회생 금지명령] 울산 개인회생 변호사, 2024.05.02.,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간암이 발병하여 퇴사하고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였지만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의 변화가 심하였고 ,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을 혼자서 감당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생활비 , 교육비 등 마련하기가 쉽지 않…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조정성립] 울산 이혼 전문 변호사, 2024.04.30.,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상 법률상 부부로서 , 슬하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정행위 및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 이혼 및 재산분할 , 위자료 등을 청구 하였습니다 . 하지만 혼인파탄에 …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스토킹범죄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26.,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소외인과 사실혼 사이입니다 .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만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자입니다 . 상대방은 소외인에게 사실혼의 배우자가 있음을 짐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유지하…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사기 고소]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3.15., 경기시흥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산업 회사를 운영하였던 자 입니다 . 상대방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입니다 . 상대방은 거래처에 소액결제를 하여야 한다며 어음 3 천만원을 줄테니 재할인하여 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 의뢰인은 이에 응하였지만 상대방은 지급불능을 선언…
- 박상영 변호사
형사 [성공, 강제추행 집행유예] 울산 성범죄 변호사, 2024.04.29.,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상대방과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 갑자기 상대방이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 의뢰인이 손을 한 차례 잡고 아침이 되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는 폭력이나 협박 행위가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
- 박상영 변호사
이혼 [성공, 이혼 및 재산분할 50% 방어, 양육친권] 울산 이혼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사이입니다 .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에 대하여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고 ,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태도로 혼인관계를 해소하…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성공, 하자보수 손해배상 성공]울산, 서울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4., 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 , 상대방은 공동주택의 시공자 입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 1 심 판결에서는 일부 공정의 노무비를 생략하였습니다 . 손해배상의 법리 및 상…
- 이수철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
형사 [성공, 4번째 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4.25., 울산지방검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겸 반주로 소주 3 잔을 마신 후 술을 깨고자 약 1 시간 30 분 가량 산책을 하였고 ,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터라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알코올이 모두 해독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안일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귀가를…
- 박상영 변호사
- 이윤대 변호사
부동산 [성공, 24억 아파트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23.,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면 입대위 , 관리단 등이 건설회사에 하자를 보수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로 인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에 대해서…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부동산 [성공, 16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하자소송 변호사, 2024.04.18.,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성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상대방은 아파트 분양자 , 시공자 그리고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보증사 입니다 . 아파트는 입주직후부터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 이수철 변호사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