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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성공,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9.04.,서울고등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사 ,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입니다 . 이 사건 아파트에는 구분소유자들의 입주 직후부터 공융부분과 전유부분에서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 의뢰인들은 상대…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부동산 [아파트 하자소송] 울산 건설 변호사, 2024.08.29., 수원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입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걸쳐 구성한 입주자 대표회의이며 상대방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 시공자 , 하자보수이행 채무를 보증한 회사입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 직후부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누수 , 균열 및 시공불량 등 각종…
  • 박상영 변호사
  • 남대건 변호사
• 민사 [성공, 사해행위취소]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9.05.,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모자 관계입니다 . 상대방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 의뢰인은 이 제조업체를 개업한 일자 부터 근무한 근로자 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서 납품 업무등을 하였으나 배우자의 병간호를 위하여 퇴사한 후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이혼 항소심 성공, 1심판결 취소, 재산분할등 ] 울산 이혼전문변호사, 2024. 09. 06., 울산가정…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와 , 배우자의 모친입니다 . 상대방은 습관적으로 이혼하자 , 살지말자 등을 반복하며 폭언하였고 , 상대방은 폭언 외에도 의뢰인과 다툼이 격해지는 날에는 의뢰인을 바닥에 눕히고 목을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 …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성공, 특수협박 등 ]울산 형사전문 변호사, 2024.09.05.,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이 사건 상대방인 의뢰인의 배우자는 성명불상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부부공동재산을 빼돌리거나 , 의뢰인이 듣고 있는 와중에 자신의 방에서 대놓고 상간녀와 통화를 하였고 ,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에게 고성으로 각종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건물 인도 및 차임 청구]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법한 소유자입니다 .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와 동거관계에 기하여 부동산을 점유 하였으나 , 소유자의 변경 이후에도 점유 계속 중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권원없이 점유하고 있는 바 , …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 합의 위반 손해배상]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들은 위 합의를 위반하여 제 3 자에게 위 증여 대상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 이에 대하여 상대방들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 박상영 변호사
• 부동산 [승소, 월세 미지급하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인도]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9.04., 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마친 소유권자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보증금 , 차임료 , 임대기간에 대하여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매년 10 월마다 5% 인상한 금액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기…
  • 박상영 변호사
• 형사 [아청법 승소, 무혐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울산 아청법 변호사, 2024.08.23.,경상북도경찰청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자택에서 자료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의 나체 촬영물이 포함된 압축파일을 의뢰인 소유의 컴퓨터에 저장 후 시청함과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을 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고 , 사실과 다른 부분이…
  • 박상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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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지역주택조합,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울산 부동산 변호사, 2024.05.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소유자입니다 . 사업시행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88 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고시 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의뢰인 소유의 토지소유권 취득을 하고자 하였고 의뢰인과 취득 방법에 의한 보상 혹은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고 이에…
  • 박상영 변호사
• 민사 [승소,대여금] 울산 민사법 변호사, 2024.08.22.,울산지방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은 지인 소개로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상대방의 부탁으로 차용증을 쓰고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 상대방은 주식회사를 통하여 폐차장 고철을 수집하고 있는데 여러 폐차장 업체에 나누어서 보증금을 보관시키면 매달 높은 수익을 올 릴 수있다고 의뢰인에게 권유하였고 , …
  • 김종기 변호사
  • 박상영 변호사
• 이혼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기각] 울산 사실혼 변호사, 2024.08.23., 울산가정법원* 의뢰인의 법무법인 해강 방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였으나 , 상대방은 의뢰인의 월급통장을 본 적도 , 받아 본적이 없으며 의뢰인의 음주와 낭비 , 대화 단절등의 이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
  • 박상영 변호사
  • 이정은 변호사